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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자 구금 급증" 유엔 인권 전문가들 우려 표명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서 구금된 불법체류 이민자 지지 집회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서 구금된 불법체류 이민자 지지 집회[EPA/DAVID MAUNG=연합뉴스]

(제네바 AFP=연합뉴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구금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전과가 있는 합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면서 구금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말 미국 내 여러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이 "형사법체계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환경과 다를 바 없는 징벌적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지적했다.

5명의 전문가는 "이민자, 특히 망명 신청자의 강제 구금은 국제 인권 기준과 난민 인권 기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를 비롯해 구금된 이민자들은 법률대리인과 접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나치게 오랫동안 구금돼 있었고 구금 기간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실무그룹은 "이민자 구금은 일반적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이민 관련 구금 남용"은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5 10: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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