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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정적자로 군 조직도 흔들…고강도 긴축에 군부 불만

비고정 예산 5년간 44.5% 줄어…경계근무·작전 축소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고강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 조직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군의 비고정 예산이 지난 2012년 175억 헤알(약 6조2천500억 원)에서 올해는 97억 헤알로 줄었다. 5년 사이에 44.5% 감소한 셈이다.

비고정 예산은 월급과 식비, 보건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육·해·공 3군 지휘부는 "다음 달에 지출할 비용만 남은 상태"라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의 체계가 와해 또는 붕괴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과 대서양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군의 경계근무와 작전이 축소되고 공군도 비행훈련 횟수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위기 때문에 군 병력을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고위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1천550명의 병력 충원 계획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병력 충원을 위해 1억2천만 헤알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연방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리우 시내에 배치된 군인들[브라질 뉴스포털 UOL]
리우 시내에 배치된 군인들[브라질 뉴스포털 UOL]
리우 해군기지에 있는 함정[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리우 해군기지에 있는 함정[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한편, 브라질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 경제팀은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을 통해 98억 헤알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학교 교사와 군인, 경찰관을 포함해 행정·입법·사법부 공무원이 대거 임금 동결 대상에 포함됐으며 필요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월급을 5천 헤알에서 묶고, 주거·생활 보조비 등 혜택을 줄이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은 연료에 붙는 세율을 현재의 배로 인상하고 59억 헤알의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축소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지출 삭감 조치는 올해 초 390억 헤알에 이어 두 번째다.

테메르 대통령은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PDV)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한 공무원 5천 명을 줄여 연간 10억 헤알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방정부 공무원 수는 62만2천400여 명이며 급여 지출 규모는 연간 2천580억 헤알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5천600억 헤알에 달해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57%를 차지한다.

브라질에서 공무원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것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 정부(1995∼2002년) 때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은 집권 이듬해인 1996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 5천 명을 줄였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5 0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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