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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등 '위험직군' 보험가입 활성화방안 추진

금융당국, 가입 실적 보고 의무화…이들 직업군 실제 위험률 점검
소방공무원에 한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 지원안 우선 도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이른바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사가 위험 직군의 보험가입 실적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방관에 한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고서 이어 다른 위험 직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금융감독원 공동 주최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감원이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험연구원은 '고위험직종 계약 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날 행사는 직업적인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이런 보험사의 행태는 차별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위험 직업군은 해경, 군인, 소방관, 경찰, 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을 비롯해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이삿짐센터 등으로 다양하다.

대형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
대형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 [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금감원은 행사 당일 보험사가 위험 직업군의 운영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매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근직인지 현장직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같은 직업군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가입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안에 담았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들 직업군의 위험률이 실제로 높은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직업별 계약정보와 보험사고 통계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소방공무원은 사고 위험이 커 보험사의 보험 인수를 유도하려면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소방관이 가입을 꺼려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소방관과 같은 고위험 직군은 '보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따라 소방관의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국가가 보험료를 절반가량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소방관에 정책성 보험이 안착하면 경찰과 같은 다른 위험 직업군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전망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공공 직업군이므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명분도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토론회 당일 나온 보험업계와 고위험 직군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5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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