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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자금 공개하자" 스위스 국민투표 추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정당에 들어오는 일정 액수 이상의 정치자금을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서 추진된다고 공영 SRF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해 4월 이 법안의 서명운동에 나선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부르주아 민주당 등은 이 법안과 관련해 12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법안은 국민투표 안건이 될 수 있다.

사민당 등이 추진한 '정당자금 투명화법'은 1년간 개인으로부터 받은 1만 스위스프랑(1천100만원) 이상 기부금이나 개인, 위원회, 기업, 협회, 노조 등에서 받은 선물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익명의 기부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거래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스위스에서는 익명의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되고 있다.

작년 8월 나온 유럽연합(EU)의 반부패 중간보고서에서 스위스는 정당의 정치자금 부분에서 EU가 요구하는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녹색당 등 소수 정당은 2011년부터 줄곧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해왔다.

나디네 마스하르트 사민당 의원은 "누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이익이 걸려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쓰이는지 유권자는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 전문가인 게오르그 루츠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지지한다면서도 "일부 기부자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을 때 계속 거액을 기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민당은 가을에 서명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에서 유효 서명자를 확인해 국민투표 요건이 성립됐다고 확정하면 연방의회는 투표일을 정한다.

작년 4월 정치자금 공개 법안 국민투표 서명에 나선 스위스 녹색당원들 [출처:스위스 녹색당 홈페이지=연합뉴스]
작년 4월 정치자금 공개 법안 국민투표 서명에 나선 스위스 녹색당원들 [출처:스위스 녹색당 홈페이지=연합뉴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2 1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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