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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청주 제2 매립장 시의회 장벽 넘어설까

주민감사 청구 기각됐지만 시의회 예산 부결 땐 착공 못해
한국당, 예결위원 과반 확보 안간힘…민주당 "수용 못 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의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이 주민감사 청구라는 큰 고비를 넘어섰다.

노지형 제2매립장 예상 도면[청주시 제공=연합뉴스]
노지형 제2매립장 예상 도면[청주시 제공=연합뉴스]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조성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에 대해 충북도 주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주시는 매립장 입지 선정 및 조성 방식과 관련한 의구심이 해소된 만큼 매립장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이달 말 시의회에 제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예산안이 시의회를 원만히 통과한다면 청주시의 제2 매립장 조성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다. 이승훈 시장이 소속한 자유한국당이 시의회 과반 의석을 잃으면서 의안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노지형이 아닌 애초의 지붕형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 사업 예산안 심의를 놓고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제29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부터 양당 간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2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경제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예산은 64억7천만원이다.

청주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사업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 오는 11월부터 제2 매립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되면 2019년 3월 첫 삽을 뜬 뒤 2021년 6월 제2 매립장을 가동하는 게 가능하다.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의 광역매립장이 2019년 말을 기해 폐쇄될 예정이지만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량을 줄이면 1년 정도는 더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와 맞물려 제2 매립장 조성을 서두른다면 쓰레기 대란 없이 2020년 말을 기해 학천리 광역매립장을 폐쇄하고 제2 매립장을 가동하는 '바통 터치'가 가능하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의 높은 문턱을 무리 없이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남연심 시의원이 지난 4월 한국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안흥수 시의원이 지난 6월 한국당을 탈당하면서 시의회 내 한국당 의석은 21석에서 19석으로 줄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비 한국당 연대도 19석을 이뤄 시의회 의석이 딱 절반씩 양분됐다.

시의회는 다음 달 7일 제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당이 총 15명의 예결위원 중 과반인 8석을 차지하면 제2 매립장 관련 추경 예산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예결위에서 되살리는 게 가능해 사업 강행을 밀어부칠 수 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과반인 8석을 차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수 시의원은 "한국당 7석, 민주당 7석, 국민의당·무소속 1석으로 예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이 예결위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제2 매립장 조성 예산안 처리는 예측 불허의 안갯속에 놓이게 된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당 남 의원과 무소속 안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 한국당을 박차고 나온 두 의원이 '친정'에 우호적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추경 예산이 삭감되면 제2 매립장 조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청주시민들이 우려하는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 추경 예산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제2 매립장을 제때 준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주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시의회가 특혜 논쟁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2 09: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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