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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전력설비 예비율 하향 신중하게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올해 연말에 확정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적정 발전설비 예비율이 종전 계획보다 최대 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브리핑을 통해 8차 기본계획에 넣을 발전설비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8차 기본계획의 적정 발전설비 예비율을 20∼22%로 잡았다. 7차 기본계획 때의 적정 예비율은 22%였다. 발전설비 예비율이란 발전소의 정기 보수나 고장 수리 또는 전력수요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최대수요 전력을 생산하고도 남는 여유 설비의 비율을 의미한다. 적정 설비 예비율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1GW 원전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적정 설비 예비율이 최대 2%포인트 낮아지면 원전 2기를 덜 지어도 된다는 뜻이다.

심의위는 적정 설비 예비율을 낮춘 이유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가 줄어드는 점을 꼽았다. 원전은 고장 수리와 정기 보수를 위해 연평균 76일이나 가동이 중지되지만, LNG 발전소의 가동 중지 기간은 44일에 그쳐 적정 설비 예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심의위는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려면 앞으로 45.4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더라도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감당하려면 5∼10GW의 LNG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과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그 공백을 신재생과 LNG 발전으로 메우면 자연스럽게 적정 설비 예비율도 낮아진다는 것이 심의위 발표의 요체다. 하지만 신재생 발전 비율을 20%로 높이면 당연히 발전 안정성이 떨어진다. 날씨와 직결되는 태양광의 가동률은 12%, 풍력의 가동률은 18%로 원전(77%)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낮다. 불안정성이 높다면 적정 설비 예비율도 그만큼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에너지 당국은 신재생 발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이나 스페인의 적정 설비 예비율이 100%가 훨씬 넘고 일본도 100%에 가깝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력정책의 핵심은 필요한 곳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만일의 전력 부족사태에 대비해 설비 예비율을 넉넉하게 가져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 설비 예비율을 낮추는 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030년 전력수요 전망치(8차 기본계획)를 101.9GW로 7차 계획 때 전망치 113.2GW보다 10% 정도 낮췄다. 우리에게 대혼란을 초래했던 2011년 9월의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도 전략수요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치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전력수요 전망치와 적정 설비예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런 발표가 탈원전 정책에 꿰맞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받아서 득 될 게 없다고 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1 18: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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