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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게 듣는 난민제도 개선방안'…법원 내달 학술대회

콩고 난민 욤비 토나 교수 등 참여…9월 12일 사법연수원 개최
'난민에게 듣는 난민제도 개선방안'…법원 내달 학술대회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난민들을 초청해 난민제도의 현황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내달 12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난민의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국내 난민신청과 난민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적절한 난민인정 요건을 검토하고, 난민제도 악용사례를 근절할 방안을 논의한다.

욤비 토나 광주대 교수가 '난민심사와 난민정책'을 주제로 우리 난민제도의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토나 교수는 부패관료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문·박해를 받다 2002년 입국해 2008년 재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소송 전담 판사와 변호사가 난민재판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난민 관련 학술대회와는 뚜렷이 차별화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난민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생생하고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1 17: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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