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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교대생 '임용절벽', 장단기 대책 마련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교육대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은 2017학년도에 5천549명에서 2018학년도에는 3천321명으로 40% 정도 급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용절벽' 사태에 반발하는 교대생들이 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가 소속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5천여 명(경찰 추산)은 집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수급 정책 실패로 임용절벽 사태가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수업 2교사제' 졸속 도입 등 단기대책 철회,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수립, 학급당 학생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등을 요구했다. 교대 교수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2018학년도 교사 선발예정 인원 백지화와 선발 인원 재책정을 요구했다.

교대생들이 방학 중인데도 거리로 나온 데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최근 수년간 필요 이상으로 교사인력을 선발해 '임용적체'를 낳은 교육 당국의 정책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말 초등학교 교사가 법정 정원보다 1만여 명 더 많아 신규충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의 적정배치방안에 관한 연구'란 국정과제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용대란' 사태가 초래된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때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린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이전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든 서울, 경기 등의 교사정원을 늘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장기 대책 마련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교원 임용과 관련해 학생 수 경감 등을 고려한 10년 장기계획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장기 수급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었던 만큼 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원은 교육부가 결정하고 실제 배치는 교육청이 하는 이원화된 행정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비롯해 초등교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유치원 교사로 임용할 기회를 열어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교원대학'을 만드는 방안도 제기된다. 물론 방안마다 찬반양론이 분분한 만큼 조만간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신중하게 논의해 보기를 권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1 17: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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