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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가계파탄' 재난적 의료비에 질환 구분없이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0일 가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에 구분 없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춰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했다.

기초수급권자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출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0 1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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