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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괌포격 위협에 요격 가능성 시사…"존립위기사태에 해당"

오노데라 방위상,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인식 드러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은 10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관련해 집단자위권을 행사, 요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 출석, 관련 질문에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의 존립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의 근본이 뒤집힐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일본은 규정하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의 이날 발언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과 함께 반격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주목된다.

북한이 실제 괌 포위사격을 할 경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강행 처리돼 작년 3월말 시행에 들어간 안보관련법(안보법)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사태를 감안해 어떤 사태라고 판단할 것인가는 정부 전체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전략군은 전날 괌 포위사격을 위협한 데 이어 이날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전략군은 그러면서 미사일이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으로 일본 전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은 이지스함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SM3'로 1차 요격을 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 2단계 요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일 신형요격미사일 발사 실험 장면
미일 신형요격미사일 발사 실험 장면(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미일 공동개발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발사 실험 장면. 발사는 지난 4일 미국 하와이 앞바다에서 이뤄졌다. 2017.2.9
choinal@yna.co.kr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0 17: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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