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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드 전자파 측정 또 연기, 이렇게 느긋해도 되나

(서울=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 대한 전자파 측정이 또 무산됐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다. 국방부는 10일 "오늘 계획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지역 주민·시민단체와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해 추후 별도 일정을 판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환경부 전문평가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드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전자파·소음을 측정하되, 언론과 주민도 참관토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 한국배치 저지 전국행동' 등 반대 단체와 주민 100여 명이 사드 기지 입구의 도로를 봉쇄하고 현장조사를 막았다. 국방부는 헬기를 타고 기지로 이동하려 했지만 기상 상태가 좋지 않자 아예 측정 계획을 취소했다. 사드 반대 단체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대학생 등 300여 명은 전날도 기지 부근에서 반대시위를 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헬기 이륙의 어려움이 이유이긴 하지만 미리 예고된 전자파·소음 측정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에도 사드 기지에 대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려다가 사드 반대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무엇보다 사드 기지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한 데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마저 막은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을 사드배치 반대의 주된 이유로 내세운 시민단체들이 이제 와서 유해성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올 경우 사드 반대 명분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가 비공개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결과, 사드 기지의 전자파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나름대로 반대 명분과 이유가 있겠지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자체를 막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두 차례나 현장조사를 취소한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별도 계획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속히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사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역 주민 설득도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현장조사를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한 만큼 사드배치는 기정사실이 됐다. 북한이 미국령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을 검토한다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마당에 이미 배치된 사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너무 한가하다. 미국의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한국인들의 놀랄 정도로 심드렁한 분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미 간 극한 대치 상황에도 "한국사람들의 반응은 극히 평온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0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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