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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수능 절대평가 확대, 서두를 필요 없다

(서울=연합뉴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 과목이 최소 네 개로 늘어난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신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다 제2외국어와 한문 중 한 과목을 더해 두 과목을 추가로 절대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7개 과목을 모두 절대평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영어와 한국사 두 과목만 절대평가를 한다. 교육부는 두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31일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문·이과 융복합 인재를 길러낸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과목이다. 아울러 EBS 70% 연계출제 원칙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연계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 간 무한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자는 뜻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절감과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교총이 7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절반 이상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했다. 하지만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들이 새로운 전형방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이날 두 가지 시안을 제시한 것도 이런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단체들은 두 시안 모두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선 대학들은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되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또 '정시 축소'와 '대학별 본고사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며 단계적 도입을 지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수능개편 시안은 새 정부의 교육부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초 5월 말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 두 달 이상 지체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론 수렴 기간도 짧아져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8월 말 확정안을 발표하기에는 빡빡한 일정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급격한 입시제도 변화에 불안해하면서 수능 비중 저하와 학종 확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다. 20일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문제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고교 학점제 등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시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권역별 공청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번에 단계적 절대평가 전환을 선택할 경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다. 이 문제는 조만간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0 17: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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