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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직원이 학생 급식비·장학금 꿀꺽"…감사원, 고발요구

강원·광주 교육청 '부당승진' 적발…강원 교육감에 주의조치
감사원, 광주·울산·강원·충북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초·중·고 행정실 직원이 학교공금을 횡령한 사례 여러 건이 적발됐다.

강원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지시로 4급 4명 승진인사를, 광주교육청은 초등 교감 2명 승진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 강원교육감을 주의조치하고 강원 교육청 김영철 부교육감과 이경희 전 부교육감, 광주교육청 황홍규 부교육감을 징계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광주·울산·강원·충북지방교육청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21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총 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9명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조치, 1명은 비위통보, 다른 1명은 인사자료 통보조치를 했다.

"행정실 직원이 학생 급식비·장학금 꿀꺽"…감사원, 고발요구 - 1

◇행정실 직원 횡령 =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37회에 걸쳐 학생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수련비·졸업앨범비·방과 후 활동비 등 2천814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교직원이 모금한 교원장학금 617만 원도 가로챘다.

감사원은 A 씨를 해고하고 횡령혐의로 고발하라고 인천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또,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행정실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했다.

서울 은평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B 씨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11회에 걸쳐 행정실장의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몰래 이용해 학교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915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은평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C 씨는 2011년 11월 학교회계 유휴자금 4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결재받고는 2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B 씨와 C 씨는 모두 횡령한 돈을 이후 학교에 반환했다.

감사원은 B 씨를 해고하고 횡령 혐의로 고발하라고 서울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또한, C 씨의 경우 징계시효 완료로 해고는 못 하지만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횡령혐의로 고발할 것을 서울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강원교육청 부당 인사 = 강원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때 민병희 교육감이 지정한 4명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4급 승진자로 내정하는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고는 이를 인사위에 제출해 형식적으로 심의받았다. 이들 4명이 승진하는 바람에 선순위자들은 탈락했다.

감사원은 "민 교육감이 승진자를 내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켜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김영철 부교육감과 이경희 전 부교육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또, 해당 인사업무를 맡았던 과장이 올해 6월 퇴직했기 때문에 비위 내용을 인사처에 통보해 향후 재취업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광주교육청 부당 인사 = 광주교육청은 작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13명을 초등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인사를 할 때는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승진예정 인원 13명의 3배수인 '39위' 밖인 40위 D 씨와 44위 E씨가 교감으로 승진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작년 1월 광주교육청 초등 교감 인사업무를 맡았던 담당 장학사·장학관·과장 등 3명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황홍규 부교육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광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10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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