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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미용·성형 빼고 모두 건보 적용…환영·우려 교차

송고시간2017-08-10 09:16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정책 발표 (PG)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정책 발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부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에 대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10일 네티즌들은 현실적으로 사보험 부담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강화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잉 진료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네이버 사용자 'jeng****'은 "건보료가 조금 더 올라가도 중증환자 치료받을 때 병원비를 덜 수 있다면 환영"이라고 했고, 'real****'은 "정말 다 보장된다면 사보험 없애고 건강보험료 올라가도 찬성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yoon****'은 "간병인 문제만 처리해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듯"이라고 했고, 'delg****'은 "가짜 환자 걸러내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듯"이라고 제안했다.

'ohsa****'는 "감기 등에 대한 개인부담금은 대폭 올리고 대신에 암이나 희귀·중증질환 등에 개인부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썼다.

다음에서도 사용자 'flyhigh'가 "실손보험 유지해서 갱신비 폭탄 맞는 것보다 차라리 건보료 더 떼어가는 게 낫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현재 항암 치료 중이라는 사용자 'lily-6584'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이렇게 '메디푸어'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감사드린다"고 썼다.

'호호'는 "보험 된다고 과잉 검사 하지 않길 바란다. 병원들도 필요 이상 권유하지 않아야 하고 병원마다 똑같은 검사 하지 않도록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원 문제를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네이버 사용자 'pind****'는 "그럼 2022년 이후는 어찌 되나요? 5년간 여기저기 쏟아붓고 난 후 대책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에서도 아이디 '진실미'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나라 재정이 두둑하면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걱정됩니다"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도 정부의 건보 개편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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