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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 과거사 사과 높이 평가"…한국당은 "우려스러워"

여야 4당 '실질적 개혁' 주문…한국당 "과거사 재단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8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 사과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더 과감한 개혁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과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라 평가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만, 한국당은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 연설이나 각종 재심사건 재판부의 발언 등을 통해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수차례 표명해왔으나, 검찰총장이 나서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개혁 방안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
개혁 방안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8.8
utzza@yna.co.kr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이기도 한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총장의 사과는 실질적인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자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제 검찰은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정도의 혁신을 해야 한다"며 "더는 국민 눈속임용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서는 것"이라며 "삼세번이라는 말은 이제 검찰에 통용되지 않는다. 이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오늘 사과 회견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의 자구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 총장의 사과를 높이 평가한다. 어두운 과거를 벗고 새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후보자에게 과거사 사과를 요구했고, 문 총장이 이를 이행했다"면서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총장의 사과하는 모습에서 이미 검찰 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간 개혁을 요구했다.

최석 대변인은 "단순한 사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정권의 주구로서 저지른 해악을 능동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전면 개혁이라는 국민의 거대한 명령 앞에 직면해 있다"며 "문 총장의 사과가 이 난국을 타개하려는 겉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문 총장의 사과를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을 정치화하고 과거사를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이때 문 총장의 사과는 또 다른 정치적 움직임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의 개혁 방향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재단처럼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과오 사과'
문무일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과오 사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2017.8.8
utzza@yna.co.kr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8 18: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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