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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일자리 규제 완화·개편"

"국정운영 패러다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
이용섭 부위원장,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브리핑
이용섭 부위원장,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내년부터 1천 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책정 때 이를 반영한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2017.8.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고, 규제개혁이 노동시장 유연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청년 일자리 위원의 건의에 따라 조만간 청년 일자리 분과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 중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일자리 수에 집착하면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원칙과 현실을 잘 고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3차 회의는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주고 노동관계법 위배 기업은 포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일부 위원들이 지적과 관련해 "포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근로감독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발표될 로드맵에서는 민간 부분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8 1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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