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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군 수뇌부 개편, 진정한 개혁·강군건설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집권 후 처음으로 군(軍)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왕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대장 7명을 교체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23년 만에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1948년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송영무)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쌍두마차'처럼 군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을 발탁한 것은 육군 중심의 군을 개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지나치리만큼 육군 위주로 운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군사 강국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이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육·해·공군의 합동 대응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 다시 말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봐도 해·공군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전투기,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패트리엇(PAC-2·PAC-3) 요격미사일,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L-SAM),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등 3축 체계의 핵심 자산이 모두 해·공군 무기체계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이번 군 수뇌부 개편이 국방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국방부도 이날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송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방개혁 2020'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 등 군 수뇌부와 호흡을 맞춰 군 지휘구조 개편, 육·해·공 전략 수정,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병력감축 등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이다. 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방개혁의 본질도 응당 강한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 송 장관과 군 수뇌부는 강군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육군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군의 실전 능력 향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투병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행정 및 군수지원 분야 인력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유사시 용감하게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젊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박찬주 대장 공관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장군이 병사를 하인처럼 부리는 상황에서는 강한 군대가 만들어질 수 없다. 군대 내 '갑질'을 근절해 군인은 오직 전투상황에 대비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만 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군 장성 감축 문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행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8 17: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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