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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민망한 포스팅 지워달라고? 영국선 가능할지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영국 정부가 사용자가 요청하면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당사자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 초안은 사용자가 어릴 때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게시물 전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해당 자료를 공개 상태로 둬야 할 적법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의 목적은 개인에게 자기 정보 통제권을 더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또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들이 그들이 가진 해당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맷 행콕 영국 디지털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세계에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데이터 관련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의회가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 규칙에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업계는 이 같은 '잊힐 권리'가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잊힐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CNN은 이번 법안은 페이스북 등 사용자의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의 사업 모델을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8 15: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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