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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별회계 관광체육예산 지역편중 심해…경북·경남 36%

송고시간2017-08-09 08:0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사업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공개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2개로 전체 예산액은 8천138억원, 집행(결산)액은 9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집행액을 보면 경상북도가 2천502억원(27.1%)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전라남도 1천248억원(13.5%), 경상남도 842억원(9.1%), 강원도 780억원(8.4%), 경기도 773억원(8.4%) 순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8억원(3.3%)이었다.

경북과 경남 2개 지역에 배정된 보조금이 3천344억원으로 17개 시·도 전체 보조금의 36.2%를 차지했다.

사업별 집행액은 관광자원개발(2천707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1천834억원), 3대문화권 생태 관광기반조성(1천667억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천596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4개 사업이 전체 사업 집행액의 84.4%(7천805억 원)를 차지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부터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도입 첫해 5조4천억원에서 올해 9조8천억원 규모로 예산이 늘었다.

노웅래 의원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경북과 경남에 배분해 특정 지역 쏠림이 지나치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016년도 문체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예산액 비율 집행액 비율
1 경상북도 235,846 29.0 250,178 27.1
2 전라남도 92,118 11.3 124,832 13.5
3 경상남도 73,798 9.1 84,230 9.1
4 강원도 66,590 8.2 78,024 8.4
5 경기도 61,863 7.6 77,339 8.4
6 충청남도 47,757 5.9 65,273 7.1
7 전라북도 54,920 6.7 58,202 6.3
8 부산광역시 44,389 5.5 46,815 5.1
9 충청북도 34,837 4.3 37,460 4.1
10 대구광역시 28,894 3.6 30,833 3.3
11 제주특별자치도 19,616 2.4 19,564 2.1
12 서울특별시 12,005 1.5 11,522 1.2
13 광주광역시 10,607 1.3 10,987 1.2
14 울산광역시 12,079 1.5 10,850 1.2
15 인천광역시 8,067 1.0 7,873 0.9
16 대전광역시 7,200 0.9 7,200 0.8
17 세종특별자치시 3,261 0.4 3,261 0.4
합계 813,847 100.0 924,443 100.0

[자료=문화체육관광부]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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