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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실 빗장 풀릴까…수사·기소권 외부통제에 문 연다

거센 개혁외풍 맞서 자체개혁 카드로 방어 해석도


거센 개혁외풍 맞서 자체개혁 카드로 방어 해석도

검찰개혁 방안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공개범위 확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7.8.8utzza@yna.co.kr(끝)
검찰개혁 방안 밝히는 문무일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공개범위 확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7.8.8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수사·기소권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방안을 8일 공개했다. 아울러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 '절제된 수사'에 나서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수사·기소를 혁신해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는 의지가 반영된 조처로 풀이된다.

우선 문 총장이 내놓은 핵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위가 구색 맞추기용 외부인사 참여가 아니라 진정한 외부 의견 반영 및 견제 장치로 자리매김한다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놓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검찰권 남용 사례로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사건', 2014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등이 꼽힌다.

수사심의위는 2010년부터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검찰시민위는 사건 기소에 대해 외부 의견을 반영해왔을 뿐 수사 단계에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는 아니었고, 그나마 검찰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걸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은 한마디로 '밀실 속 수사·기소 관행에 햇볕을 비추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대한 이른 발족을 목표로 수사심의위 위원장과 위원을 물색 중이다.

특히 문 총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위원회가 사실상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불거진 자의적 기소·불기소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것이다.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가 필요한지 고검과 협의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은 검찰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 절제된 특별수사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과 '정치권 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해 안팎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또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례적 발언도 내놓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총장들과 달리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 대표로부터 검찰이 직접 통제받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역시 전례가 없던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격월로 열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저희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다양한 의견도 듣는 동시에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견제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문 총장은 이 같은 변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활이 예고된 '청와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참석과 관련해 "반부패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이나 수사 지침,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총장이 밝힌 개혁 구상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조직 외부에서 거세게 부는 개혁 바람에 검찰이 자체개혁 카드로 방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면 적극 참가하겠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서도 "개인의 신체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에는 이중, 삼중의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경찰에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8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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