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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5·18 진상규명 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보고를 통해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가 발의한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법'과 본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5·18의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조속히 통과돼 5·18에 대한 진상조사가 착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의 ▲ 국회입법 후 독립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추진 ▲ 국방부 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단 설치 ▲ 국회와 광주 5·18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 유지 등 전향적인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의 조속한 판결이 나와야 하며,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반인륜적 범죄자가 인제 와서 자신이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전두환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판하는 최경환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비판하는 최경환 의원(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와 관련해 "1심에서 사형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 반인륜 범죄자가 이제 와서 자신이 피해자고 죄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5·18 정신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 유족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7.8.8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8 14: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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