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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수입규제 공세 잠시 잠잠…7월 신규조사 '0'건

송고시간2017-08-09 06:10

무역협회 "흐름 바뀐 것 아냐…중장기 추이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을 겨냥해 거침없이 밀려들던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공세가 7월 들어 잠시 잠잠해졌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상대로 한 각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0'건을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1월 이후 두 번째다.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2월 1건을 시작으로 3월 2건, 4월 5건, 5월 5건, 6월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다만, 7월 한 달간 수입규제 공세가 주춤했다고 해서 각국 보호무역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무역업계의 분석이다.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이희성 과장은 "수입규제 관련 분위기는 대개 두세 달 이상 중장기 추이를 살펴봐야 제대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며 "7월에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8월에 갑자기 늘 수도 있어서 7월 들어 수입규제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또는 조사 중)하고 있는 수입규제는 총 19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14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가 7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36건이었다.

수입 규제국 1위는 31건의 인도로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이 54건이었다.

[표] 최근 1년간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추이(자료:무역협회)

201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반덤핑 3 2 3 2 3 1 1 2 3 3 7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3 1 1 2 2 1
합계 6 2 4 3 3 1 0 1 2 5 5 8 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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