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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국정운영]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이 주요 평가요소가 된다.

우선 올해부터 정부 업무평가에 일자리 항목이 신설돼 상당한 배점을 준다.

정부업무평가 지표는 지난해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0점 ▲정책홍보 20점 ▲정상화 과제 10점 등이었으나, 올해는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 등으로 바뀐다.

특히 규제개혁 분야도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중심으로 평가된다. 신설된 일자리 창출 평가를 통해 일자리 정책 이행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평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일자리 로드맵' 등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 과제화하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 부처를 그룹으로 묶어 상대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평가는 일자리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수행한다. 실무 평가는 일자리위원회·국무조정실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일자리 과제 평가단'이 맡는다.

달라지는 정부업무평가…`일자리 창출' 주요 요소 부상
달라지는 정부업무평가…`일자리 창출' 주요 요소 부상

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도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비중을 전체 4.3%에서 9.1%로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도 올해 평가지표에 일자리 창출 항목(배점 10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청년의무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일자리위원회는 전했다.

대신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력이 증가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정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분·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기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포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는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과 신설되는 '고용탑'을 수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업은 근로감독과 금융, 마케팅 등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출입국, 정부 행사 등에서도 우대한다.

제2차 일자리위원회
제2차 일자리위원회(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kimsdoo@yna.co.kr


jo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8 1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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