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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들 "北 핵 포기 안할 것"…안보리 제재 효과에 회의적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도 중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7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대북제재 결의의 실제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했다.

장 교수는 새 제재가 북한의 핵노선을 바꿀 만큼 충분하게 압박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며 "완벽한 제재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번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 기업,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추진하고 이마저 효과가 없다면 미국은 끝내 무력에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 금수와 해상·공중 봉쇄는 빠진 점을 들어 "석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처지의 북한에 석유공급이 중단됐더라면 북한의 전면전 준비 태세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어떤 다자 협상에도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어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의 문을 닫아 건 상황에서 중국의 6자회담 주장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 무력충돌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 미국 본토를 위협할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군사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타임테이블에 올려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번 결의는 북한의 민생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지만 중국은 미중 관계를 고려해 제재범위의 확대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 제재도 북한의 핵개발 결심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과거에 이런 고강도 제재가 취해졌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낙태'시켰을 수 있었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 북핵은 5∼6세의 아이로 자라났다"며 "북한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면 그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실전용 핵미사일 보유는 필연적"이라며 "앞으로 미국, 일본이 북한에 무력을 동원해 동북아 질서를 바꾸거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국 인정할 수 밖에 없는, 2가지 상황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의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선의'를 보여줬지만 이를 통해 미중관계가 실제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대북제재가 중국의 진지한 참여로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을 되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 토머스 번 회장은 "제재가 제대로 집행된다면 북한에 매우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제조하는데 자급 체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북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린(吉林)대의 쑨싱제(孫興傑)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제재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쑨 교수는 "북한 경제는 폐쇄적"이라며 "그간의 대북제재들이 북한 내부를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도 전례없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AP=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AP=연합뉴스]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7 1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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