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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대게선물·짬짜미 부정선거…도넘은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 의원 19명 중 13명이 비위 등으로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이건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네 양아치 짓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네 양아치가 의원이 된 거겠죠. 옛말에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짓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쏟아낸 발언의 일부다.

5분 자유발언을 작심한 구의원의 말대로 부산진구의회는 최근 들어 '양아치나 하는 짓'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동판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동판[부산시 부산진구 제공]

7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8월 현재 부산진구의회 의원 19명 중에서 비위 등이 확인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모두 13명이다.

경찰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특정 업소에서 수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대게를 사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로 부산진구의회 제7대 전반기 A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구의원 6명과 공무원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의원 간담회나 직원 식사 등을 한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만든 뒤 업무추진비 카드를 모 업체에서 수차례 결제하고 같은 달 23일 구의원 19명 전원에게 모두 247만5천원 상당의 대게 50㎏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구청 공무원은 이들의 지시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들고 업체에 찾아가 직접 결제하는 등의 심부름을 맡았다.

공무에 써야 하는 업무추진비는 매달 의장 240만원, 부의장 120만원, 상임위원장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장단에 매달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이월되지 않고 반납하게 돼 있어 막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장단 짬짜미' 부산진구의회 투표용지
'의장단 짬짜미' 부산진구의회 투표용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 로비가 시도되는가 하면 선거 자체가 짬짜미로 진행되기도 한다.

경찰은 의장 후보 출마 사퇴를 종용하며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최근 B 의원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C의원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현금 2천만원을 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관련 혐의를 밝혀냈다.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부산시 부산진구 제공]

돈으로 매수가 안 되면 아예 선거 전에 의장단 구성을 모의하고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까지 정해 담합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구의장 선출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부산진구의회 D 의장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D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의서에는 의장 선출이 계획대로 안 되면 짬짜미에 참여한 의원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 후반기에는 E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별도로 방법을 세워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실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의원별로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하고 투표해 약속대로 D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의장 선출 담합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았다.

부산진구의원 중에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의원도 있다.

경찰에 업무추진비 관련 수사를 의뢰한 부산진구의회의 한 의원은 "나도 의회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맡겼기 때문에 처벌받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구의회의 적폐와 기득권 세력은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7 1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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