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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한 돈줄 죈 안보리 제재, 이행 안 되면 헛일이다

송고시간2017-08-06 18:23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7월 두 차례에 걸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광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포괄적 경제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가 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탄도미사일의 발사중단과 핵무기·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재차 촉구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수산물을 수출금지 대상 품목에 처음 올렸다. 세계 40여 개국에 5만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도 현재 규모에서 동결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7월 4일 1차 ICBM 시험발사 이후 33일 만이고, 7월 28일 2차 ICBM 도발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 결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와 경고가 담긴 것이다. 특히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수출금지는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광물 및 수산물 수출을 관장해온 노동당, 군부 등 핵심 세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 러시아까지 가세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주목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발동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을 흘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작전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있다. 하계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부 장관도 5일 이번 안보리 결의 준수를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의회(마즐리스) 의장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핵무기는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전후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되는 형국이다.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평가되는 대북 원유 수출금지는 중국 등의 반대로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북제재도 성공의 열쇠는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다. 그런데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아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때마침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자외교무대에 처음 나선 강 장관은 한미, 한미일 등 다각적인 연쇄회담을 한다고 한다. 강 장관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공고히 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그런가 하면 이번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6차 핵실험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 등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미정부 내 대북 기류도 심상치 않은 것 같다. '8월 위기설'까지 나도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배전의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금주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하니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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