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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반복…전·현 권력 갈등 되풀이되나

송고시간2017-08-06 15:59

노태우 정부 '5공청산'…YS정부는 전두환·노태우 구속

노무현 정부, 대북송금 특검…박지원·임동원 등 구속

MB정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감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댓글부대' 불거져 갈등 조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대규모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5년마다 불거져온 전·현 정권의 갈등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권이 바뀐 직후 살아있는 권력과 과거 권력이 마찰을 빚는 일은 관례처럼 반복돼 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전 정권의 비리나 의혹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당하는 쪽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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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는 같은 신군부 세력인 5공화국에 대한 청산작업을 벌였다. 노태우 정부는 청문회를 하고, 5공 비리 특별수사부를 가동해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47명을 구속했다.

또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동생 전경환, 처남 이창석 씨 등 친인척들을 구속했고, 육사 동기인 전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다.

김영삼 정부 역시 집권 초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영삼 정부는 3당 합당을 통해 군사정권 세력과 손을 잡고 집권했지만, 출범 직후 하나회 숙청 등을 통해 신군부를 해체했다.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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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전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사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청문회를 진행했고, 김영삼 정부의 경제 관료인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로부터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집권 초반 양측의 관계는 매우 불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해 김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던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

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기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 김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연차 게이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역사적 '비극'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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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임 정권 지우기'는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2013년 7월 감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또 검찰은 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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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이전 정부의 청와대 문건 공개에 이어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 의혹까지 불거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표정이다.

한국당은 본격적인 사정바람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며 정치보복 우려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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