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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개헌구상 '표류'…野·연립여당 반대·與 추진계획 보류(종합)

송고시간2017-08-06 16:22

공명당 "국회·국민 개헌 논의 성숙안해"…아베 개헌일정 수정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밝혀 온 2020년 새 헌법 시행 방침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제1야당도 자위대 근거 조항 신설이라는 아베 총리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개헌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성급한 개헌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신설 근거를 추가하는 등 종전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민진당 헌법조사회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다노 유키오 일본 민진당 헌법조사회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진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헌법조사회장은 지난 5일 사이타마(埼玉)시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전제로 헌법에 자위대(근거)를 집어넣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력 보유 불가' 등을 정한 헌법 9조 1, 2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다만 에다노 헌법조사회장은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안보관련법 제정 이전의 헌법 해석, 즉 전수방위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전수방위(專守防衛)는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일본이 견지해 온 방위 정책이다. 전수방위 원칙에서는 적에 대한 공격은 미일동맹에 따라 미국이 역할분담을 한다.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기에 연립여당인 공명당 역시 자민당의 개헌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이날 원폭투하 72년을 맞아 열린 '원폭희생자 위령식·평화기원식' 참석차 히로시마(廣島)를 찾아 기자들애게 여당에서 헌법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토양을 생각하면 여당의 개헌 틀 만들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며 "개헌에는 국회에서의 성숙한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중요한데, 현재는 아직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적(敵)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고개 숙인 아베
고개 숙인 아베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여당인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도 당초 목표로 했던 올가을 임시국회에 당 개헌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 국민투표를 하려던 아체 총리의 개헌 일정표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TV에 출연해 개헌에 대해 "야당을 포함해 가능한 한 (개헌 찬성론자를) 다수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여야간 합의를 통한 개헌 추진 방침을 밝혔다.

choinal@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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