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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채택 '초읽기'…ARF서 美·北 충돌하나

美, ARF 회원국 상대로 안보리 결의 완전이행 촉구할 듯
北, 결의 배격하며 추가 도발 카드로 국제사회 위협 가능성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마닐라=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내용의 고강도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가 6일(한국시간) 표결을 앞둘 만큼 급진전한 것은 1차적으로 미국의 고강도 대 중국 압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4일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후 미국은 북한 핵실험 때에 버금가는 고강도 대북 제재를 추진했다.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 및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안보리 결의에 담으려 했다.

미국의 '결기'는 화성-14형 1차 발사 다음날인 7월 5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며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서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이라고 쓰는 등 대 중국 무역 규제 카드로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아예 화성-14형을 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절하하며 한동안 어깃장을 놓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8일 더 늘어난 비거리의 화성-14형 2차 발사를 강행하자 더는 버틸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으로선 북한의 생명선인 대북 원유 수출은 지켜내는 대신 북한산 석탄과 해산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 7∼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릴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OK'사인을 낸 모양새다.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법 발효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한동안 지속될 듯 보였던 러시아의 '몽니'도 대세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함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이 집결하는 ARF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이행 세몰이와 북한의 저항이 충돌할 전망이다.

북한을 ARF에서 퇴출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던 미국은 북한에 비빌 언덕이 되어온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ARF 회원국(총 27개국)들에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일 전망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북한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노동자도 돌려보낼 것을 종용할 전망이다. 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다음 단계 북핵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을 내세워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 배격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핵실험이나 3차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으로 점쳐진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5 1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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