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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의 '실험'…필리핀 전국 112개 국공립대 무상교육

송고시간2017-08-04 20:16

막대한 예산 부담·포퓰리즘 논란…두테르테 "장기적 이익 더 크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에서 모든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전국 112개 국공립대학의 수업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양질의 고등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법률'에 서명했다고 온라인매체 래플러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무상교육 재원 조달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 끝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통령궁은 "고등교육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개발 정책의 기둥이자 초석"이라며 "무상교육의 장기적 이익이 단기적 예산 문제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어렵더라도 전국의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게 무상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생각이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AP=연합뉴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AP=연합뉴스]

앞서 벤자민 디오크노 예산장관은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이 1천억 페소(2조2천410억 원)로,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경제부처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무상교육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약 140억 페소(3천137억 원)가 필요할 것이라며 경제부처가 소요 예산을 잘못 추산했다고 반박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또 무상교육 혜택이 저소득층 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사립대 재학생들의 이탈과 신입생들의 국공립대 쏠림 현상으로 기존 고등교육 체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무상교육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을 경계하고 있다.

톰 빌라린 하원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폭력 문화와 대량 살육을 조장하는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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