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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협치 TF'로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합의될까

10월 예산 편성시기까지 결과물 도출 '관심'…예산 분담비율 등 난제 많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교육현안을 해결할 '협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교육현안 중 가장 주목받는 무상급식 문제가 오는 10월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0월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다.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해결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일단 협치 TF 가동을 중재한 도의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서 전망은 나쁘지 않다.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박동식 의장이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박종훈 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식 TF
학교급식 TF(창원=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 2017.8.5 [경남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실무모임인 학교급식 TF도 10월까지 급식예산 문제와 관련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상견례 이후 사실상 첫 모임이었던 지난 3일 실무회의에서 학교급식 TF에 참여한 도의회, 도,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세부적인 논의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학교급식 TF에서 중재역할을 맡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천영기(통영2) 의원은 "10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실무회의 참석자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에 공감했고 서로 양보하고 명분을 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10월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이 끝난 이후 오는 24일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를 자주 열어 무상급식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도와 도교육청 간 예산 분담비율 등 큰 입장차가 쉽게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식품비 기준으로 도교육청 37.5%, 도 25%, 시·군 37.5%였으나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겪고 나서 올해 도교육청 62%, 도 7.6%, 시·군 30.4%로 도교육청 부담비율이 급격히 올라간 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도와 시·군이 도교육청 분담비율을 낮추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식품비를 인건비 등으로 부당집행한 63억7천만원 반납 문제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기존처럼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지, 도와 시·군이 분담할지도 결론 내야 한다.

도청 관계자는 "도는 연간 300억원 정도를 들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무상급식 문제를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지는 따져야 할 문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해야 할 문제여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급식 대상과 예산 분담비율만 합의하면 풀릴 문제다"며 "10월까지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서로 합의만 하면 내년 추경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현안 협치의 첫발을 뗀 학교급식 TF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5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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