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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정원 정치개입, 검찰 수사로 철저히 진상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하는 등 이명박 정권 때 노골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인 2009년 5월부터 국정원은 심리전단 관리하에 '알파 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 팀'을 운영했다. 이 팀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말에는 30개 팀에 3천500개 아이디를 사용할 정도로 조직 규모와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들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하거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정치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며 당시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했다. 2012년 한 해에만 외곽 팀이 사이버 여론조작에 쓴 국정원 예산이 30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원세훈 전 원장 수사를 통해 일부 드러났지만 민간인까지 동원해 더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은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에는 또 2011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 후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중에는 당시 여당의 선거 승리 방안을 제시하거나, 야권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포함됐다. 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당시 정부·여당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나 정보·첩보수집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미리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예산이라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위법 활동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할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그 핵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원세훈 전 원장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거듭 밝혀져 충격적이다.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 행위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 측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듯하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 2014년 이전에 벌어진 정치개입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올 12월까지라니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중 상당수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SNS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원 전 원장이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했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이런 지시를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만 국정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 등이 필요한 대목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밤늦은 시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해를 자초한 점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4 18: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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