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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금품 직접 처리

지역 4개 시설 10명 1억3천여만원 집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금품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해당 유류금품 처리 위반사례가 확인돼 복지시설에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맡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금품은 4개 시설 10명에 1억3천27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춘천시,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금품 직접 처리 - 1

복지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금품은 해당 시설이 사망 사실을 시에 알리고 해당 금품에서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은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변호사 비용 발생 등으로 해당 시설에서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춘천시는 시설의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당 금품 처리를 인계받아 직접 관련법에 따른 귀속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공고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처리 되며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h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4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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