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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등교사 임용대란' 비판론 대응부심…野비판엔 "자가당착"

송고시간2017-08-04 17:14

"정부 대응책 지켜보자는 입장"…'추경 공무원 증원' 野반대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초등학교 임용시험 선발정원의 급감 사태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을 이끈 '촛불 혁명'의 주축인 20대가 초등교사 임용 대란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젊은 층의 지지세력 이탈로 이어질지에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자리 중심'을 강조했던 터라 '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로선 당 주도로 마련할 수 있는 묘수가 없어 말을 아끼며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이날 '무원칙·무책임', '학생들에게 책임 전가' 등 쏟아지는 야당의 비판에도 별다른 논평 없이 정부의 대책을 주시하며 신중 모드를 폈다.

초등교사 임용절벽 (PG)
초등교사 임용절벽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교사 선발 감축과 관련한 논평은 어렵다"며 "여당 입장에서 신중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교사를 늘리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논의를 거쳐 인원책정 예산까지 다 만져야 하는 문제라서 좀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발 인원은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 여당 입장에서 당장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는 게 고민의 핵심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작년보다 40%가량 급감했다는 사실에 현재 임용 준비생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야권도 비난전에 가세했다.

"교원수급 정책에서도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엄중"(자유한국당),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탓"(국민의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가 벌써 가시화"(바른정당) 등의 십자포화가 민주당에 날아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강사의 정규직 확보를 위해 교사 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중 모드를 취하면서도 야권이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 3당의 비판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박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일자리 늘리자고 할 때 반대한 것이 야당인데 자꾸 비판하면 자가당착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교사 수급계획은 이전 정부부터 했던 것이 이어져 오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을 향해서도 각을 세웠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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