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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 학령인구 감소에 예견된 '시한폭탄'…손놓고 있던 교원 수급정책

초등교사 임용 축소에 화난 교대생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8.4
초등교사 임용 축소에 화난 교대생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8.4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이 급감하면서 교원 수급정책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본질적인 교육환경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1996학년도에 63만6천160명이었던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2016학년도에 43만5천220명으로 20만명 이상 줄었다.

20년 만에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3분의 2토막(31.6% 감소) 난 셈이다.

신입생 숫자는 2002년부터 거의 매년 적게는 700여명에서 많게는 7만명 이상 줄었다.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취학한 2007년(0.5% 증가), 쌍춘년(2006년)·황금돼지해(200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주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2013년(3.4% 증가)과 2014년(9.8% 증가) 등 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입생이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진학 감소로도 연결돼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이 대학 입학자원(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정원이 16만명을 넘어서 정원 미달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1996년 23만8천300명이었던 초·중등 교원은 2016년 29만2천977명으로 4만4천137명(23.2%)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은 학생 수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서도 한 해(2015년 14명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조금씩 늘었다.

초등교원만 보면 1996년 13만7천912명에서 2016년 18만3천452명으로 4만5천540명(33.0%) 증가했다.

한때 50∼60명 수준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인 20명대로 낮추는 등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교원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고라도 학생 수가 급감한 최근 수년간 필요 이상의 인력을 선발해 '임용 적체'를 낳은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난감해 하며 서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얻은 정원을 각 시·도에 배분할 뿐, 휴직·퇴직·복직자 규모를 고려해 선발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각 교육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수년 간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한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것을 요구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임용 적체가 예상되는 교육청의 과도한 선발계획에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소송전도 불사했던 일부 교육청이 정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임용 적체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김정효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상황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므로 계속 (교원 수급정책을) 점검하며 대응했어야 한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초등교원 선발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4 18: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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