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서 박근혜 공범관계 부정은 잘못"

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 1심 판결 비평 토론회서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부정한 법원의 판결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와 민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로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1심 판결 비평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이 헌법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데 그친 게 아니고 지원금·보조금 집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우파 지원 확대' 언급은 독립성이 보장된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에 기금 운용을 맡긴 현행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또 유죄 판결이 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예기금 지원 배제 절차가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체계로 수립돼 있었음에도 조 전 수석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 측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석한 데 대해 "권력자들에게 '성향에 따라 국민을 분류해 지원 여부를 정하는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이양구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공동대표(극작가·연출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일반 시민은 법원이 김기춘·조윤선에게 들이댄 양형 잣대가 다른 시민에게 적용한 것과는 다르다고 느낀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공평한 잣대를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4 15:11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