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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각서 北상대 '예방전쟁론'…전문가들은 '실현불가' 일축

송고시간2017-08-04 11:59

"의회 승인 가능성 작고, 韓·日도 동의하지 않을 것…中 반발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정가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 의회의 전쟁 승인 과정이나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지프 J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작전센터장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일부 백악관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그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콜린스 센터장은 '예방 전쟁'이라고 하면 '부당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촉발한 미국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결정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이를 비준할 가능성도 작다.

가장 최근에 미국이 수행한 예방 전쟁인 이라크 전이 잘못된 정보와 점령 지연으로 '비용은 많이 들고 이득은 별로 없는' 상황으로 끝난 것을 기억하는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오바마케어 폐지 가결보다도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장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장면

우여곡절 끝에 의회가 승인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예방전쟁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두 국가의 반대가 뻔하며 이는 결국 예방전쟁을 위한 공조 노력만 저하할 뿐이다.

특히 북한과 여전히 동맹관계인 중국의 반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부에 드러내지 않을 뿐 중국은 전쟁으로 대규모 난민이 자국으로 넘어오거나 미국이나 한국군이 국경 부근에 주둔하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북한 쪽에 서서 북한군에 군사력을 지원하는 한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美, 北위협에 '협상론'부터 '전쟁불사론'까지(CG)
美, 北위협에 '협상론'부터 '전쟁불사론'까지(CG)

[연합뉴스TV 제공]

예방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중국, 동맹국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오히려 정보가 새어나가면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콜린스 센터장은 분석했다.

선제공격에 이어 지상과 해상, 영해에서 전쟁이 펼쳐지면 미국과 연합군의 당연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북한과 직접 맞붙어본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8만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부대원의 강력한 저항에 맞부닥쳤을 때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란 어렵다.

콜린스 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은 '죽을까 봐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보다 더 나은 옵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통한 압박 지속과 제재, 외교가 그 해결점의 시작이라는 것이 콜린스 센터장의 논리다.

그러다가 군사력 시위와 부분적인 봉쇄, 한반도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으로 겁박하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은 정책적 선택사항을 적용하려면 인내와 리더십,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에 취약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시도는 미친 짓"이라고 주장, 강경대응론을 경계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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