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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로 바뀌는 트럼프 새 이민정책…높은 점수 받으려면

송고시간2017-08-04 11:46

최고점은 26∼30세 & 영어 완벽 & 박사학위자…노벨상·올림픽 수상자는 가점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중 하나를 전공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이는 26∼30세,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미국 이민을 희망한다면, 이민정책이 바뀌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사람은 나이나 교육, 영어 수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높아진 미국 이민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 서툰 비전문직 노동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CNN 방송은 3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이민정책을 분석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스펙'을 소개했다.

트럼프, 합법이민 50% 감축 법안 공개
트럼프, 합법이민 50% 감축 법안 공개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합법 이민자 감축 법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새 이민 입법안은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현재보다 50% 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km@yna.co.kr

새 법안은 현재의 취업 기반 비자를 점수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델로 언급했던 호주와 캐나다의 제도를 본뜬 것이다.

주요 항목은 나이, 교육·영어수준, 직업·소득으로 총합 최소 30점을 얻어야 이민자로 미국에 발을 디딜 수 있다. 노벨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경우, 또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경우에는 가점을 얻을 수 있다.

나이 기준으로는 26∼30세의 '몸값'이 가장 비싸다. 이때는 10점을 받지만 22∼25세 8점, 18∼21세 6점 등으로 정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18세 미만, 51세 초과 신청자의 점수는 0점이다.

또 최고학력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전문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지원자는 13점, 이를 해외에서 땄으면 10점을 받는다. 미국 STEM 석사 학위 소지자는 8점, 해외 학위는 7점이다. 미국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각각 6점과 5점, 고교 졸업자는 1점이 주어진다.

영어도 중요하다. 표준화된 영어시험에서 실력이 100% 수준으로 나온다면 12점을 받지만 60% 이하면 0점이다.

이민 신청자의 미국 취업 여부를 고려할 때 기준은 임금이다. 실제 취업할 주에서 중위소득의 300%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민심사에서 13점을, 200%는 8점, 150%는 5점을 획득할 수 있다.

노벨상과 같은 주요 국제상을 받거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경기에서 메달을 딴 경우라면 좀 더 쉽다. 노벨상 수상자는 25점,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점을 추가로 얻는다.

지난 2월 16일 '이민자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을 맞아 워싱턴D.C에서 행진 중인 이민자들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16일 '이민자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을 맞아 워싱턴D.C에서 행진 중인 이민자들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새 정책은 투자이민을 허용하는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미 백악관 선임고문의 가족기업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이 EB-5를 활용한 투자이민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 정도를 점수제로 전환, 미국에서 새 영리 기업을 3년간 운영하며 135만 달러(약 15억 원)를 투자하는 지원자에게는 가산점 6점을 주기로 했다. 투자액이 180만 달러(약 20억 원)로 증가하면 가산점 역시 12점으로 늘어난다.

새 정책 아래에서는 이민 신청자가 배우자를 데려오려는 경우 배우자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얻어야만 한다.

현재 연 14만 명의 비자발급 숫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고학력자·영어능통자에게 허용될 것으로 CNN은 내다봤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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