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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신화통신 논평서 "문재인 정부, 사드에 우유부단" 지적

송고시간2017-08-04 11:05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책이 우유부단하다고 지적했다.

4일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문 대통령이 잔여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과도한 반응이며 파란을 조장할 뿐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에서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면서 경선 당시 사드 배치가 득보다 실이 많아 국회 비준을 거쳐야한다고 했지만, 당선 후에는 이런 '절차적 정의'도 잊고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달말 한국 국방부가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배치를 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태도가 급변했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사드에 대한 맹신은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호한 전략'으로 실리를 취하려 했지만 이번 배치 결정으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를 상실하는 결과를 빚게 됐고 중국·러시아와는 회복하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사드가 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장비를 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 향한 사드 발사대
하늘 향한 사드 발사대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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