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SNS돋보기] 단말기 완전자급제 효과 있다? 없다?…논박 치열

송고시간2017-08-04 08:29

이동통신 유통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통신 유통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다음달 발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인터넷 댓글창에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금처럼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자급제 지지층은 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구매 경로를 완전히 분리하면 판촉 경쟁이 더 커져 자연스럽게 요금·기기값이 함께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유통점 측이 기기값을 싸게 부르면서 비싼 요금 약정을 얹는 폐단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거론되는 장점이다.

네이버의 이용자 'xifr****'는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복잡하게 조합해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고 폭리를 취했다"며 "자급제가 이런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 'gree****'도 "단말기 할부금 부담이 사라지면 위약금 부담이 많이 없어져서 다른 이통사로의 이동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이통사가 저렴하고 차별화한 요금제로만 경쟁하는 환경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털 다음의 이용자 '위기이다'는 "이익에 눈이 먼 유통점이 성능이 떨어지는 휴대전화를 요금제와 패키지로 묶어 좋은 상품인 것처럼 파는 관행도 문제였는데 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이디 '달지기'도 "이제 다른 전자제품처럼 휴대전화도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가격 비교하면서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단말기 자급제가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데 실효가 없고 부작용만 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네이버의 'news****'는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라며 "일선 유통점에 뿌렸던 마케팅비는 대폭 아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금전적 여력이 요금 인하에 쓰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ver****'는 "이통3사 과점 체제가 굳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자급제를 해도 실질적 요금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오히려 휴대전화 제조사가 기기 마케팅을 하면서 비용이 늘어 단말기 가격이 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포털 다음의 사용자 '로즈스케이프'는 "요금제 약정 대가로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바꾸던 소비자들이 기기값의 정체를 알게 되면 지금처럼 함부로 단말기 장만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PC처럼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단말기 시장부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BlueS2'는 "이통3사가 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 자회사를 통해 기계는 기계대로 제값에 팔고, 요금제는 요금제대로 비싸게 유통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t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