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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80만원 취업수당 주는데 신청자 미달…난감한 대전시

송고시간2017-08-04 07:00

신청자, 목표치 28%에 그쳐…신청 자격 기준 낮추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모집 대상 과다 책정·선심성 논란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대 1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지급키로 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으나 신청자가 목표치를 크게 밑돌자 난감해 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까지만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어쩌나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지만 지금은 제발 누구라도 와서 받아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 청년희망카드 이미지[대전시 제공=연합뉴스]

대전시 청년희망카드 이미지[대전시 제공=연합뉴스]

이 때문에 시는 이달 말께 시작될 2차 모집을 앞두고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고, 모집 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연말까지 대상자를 상시 모집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개념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 6천명에게 6개월간 30만원씩, 최대 1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 108억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신청자 모집 마감 결과 예상과 달리 목표치의 28%인 1천700여명 만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해 1천28명에게만 카드를 발급했다. 목표치의 17%에 불과한 것이다.

1차 모집 결과에 당황한 시는 2차 모집을 앞두고 희망카드 신청 자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 자격을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대전지역 대학 4학년 졸업 예정자는 2만8천여명에 이른다.

기존 구직자(1만2천∼1만5천명)와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최대 4만여명 이상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카드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제출도 생략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등초본을 비롯해 미취업 대상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확인서, 소득확인을 위한 의료보험 실적 등을 첨부해야 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증빙자료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신청자 신원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시의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애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돕겠다던 희망카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6천명에 달하는 지급 대상자 규모가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한다.

부풀려진 지급 대상에 맞추려다 보니 기준을 완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이미지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이미지

이런 이유로 시청 안팎에서는 희망카드 발급이 선심성 사업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직원들 사이에선 수혜 당사자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써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시도 카드발급 대상자 6천명이 과하다는 데는 일부 동의한다.

시 관계자는 "카드발급 대상자 6천명을 모두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신청 자격을 낮춰 대상자 폭을 넓히는 대신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퍼주기식 사업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매달 두 차례 면접(상담)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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