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바른정당 "文정부 증세안, 미래세대 '채무폭탄' 떠안기기"

송고시간2017-08-02 18:01

"증세 반대 않지만…복지 수준 등 사회적 합의 부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증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미래세대에 '국가채무폭탄'을 떠안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금부담 여력이 더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증세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드는 178조원을 이번 증세만으로 감당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증세효과 3조6천300억원에 비과세감면 효과를 더해도 연 5조5천억원이다. 5년간 27조5천억원밖에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178조원을 조달하겠는가"라며 "결국 차액은 국가부채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부자 증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장밋빛 레토릭(수사)으로 현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공공부문 비대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룬 다음, 필수적인 예산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며 "이다음에 제대로 된 증세논의를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5억원 초과 고소득자 구간만 신설한다는 안에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구간에 대해서만 42%로 과세를 강화한다고 바뀌었다"며 "증세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말을 슬그머니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증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면서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라도 이런 식의 자세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바른증세, 바른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할 것"
김세연 정책위의장 "바른증세, 바른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8
superdoo82@yna.co.kr

wis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