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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조승래 의원 "세종시 관련 법률안 차례로 정비"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1일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한 각종 법률안 개정 작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조승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조승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개별 법률행위와 행정 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명기하고 있는 데도 특별자치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일반 국민에 혼란을 준다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은 "출범 5년이 지난 세종시는 인구 27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계속되는 만큼 세종시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조승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명기되지 않은 법률을 조사 의뢰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을 간추렸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사법 등 총 5건 법률 개정안을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승래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세종시가 특별자치시 권한 행사를 하는 근거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8/01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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