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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춰 차등의결권 제도 주목해야"

황인학 前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수단체 토론회서 주장
'4차산업시대와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4차산업시대와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 시대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토론회에서 황인학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7.7.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차등의결권과 무의결권주 발행 등 제도 도입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인학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1일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연 '4차산업시대 플랫폼사업자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혁신 기업이 많은 미국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거나 무의결권주를 발행하는데도 정부가 법률을 통해 개입하지 않는다며 이는 "기업가와 투자자(주주)의 사적 자치 영역임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이야말로 단기 이익을 좇는 월가(월스트리트)식 경영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의 장기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며 "이게 싫다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구글에 투자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월가식의 단기 이익 추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상장을 회피한 우버와 에어비앤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만 2억 주를 공모한 스냅 등 사례도 들었다.

토론을 맡은 신석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수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지배구조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혁신 경제를 위한 혁신 경영은 '회사 지배구조의 유연성'과 '경영권의 안정화'가 보장되는 제도적 환경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들로부터 경영권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7/21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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