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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으로 '업그레이드'

송고시간2017-07-19 14:30

제주도 기대감 충만…일각선 "알맹이 안 보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제주 지역공약이 확정, 발표되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넘치고 있다.

제주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도 관련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제주의 비전으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를 내세웠다.

핵심 공약으로 제일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도 전 지역을 면세화 하는 면세특례제도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자기결정권 강화, 환경·투자·관광·미래성장분야 사무 이양 등 도의 요구가 모두 담겼다.

정부는 내년까지 분권 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를 발굴, 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완벽한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해결의 국가 책임을 약속하고,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도 약속했다.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의 배·보상,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70주년 사업 등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도 포함됐다.

신항만 건설을 당초 2030년에서 3년 앞당겨 2027년 완공한다.

제주국제공항이 2015년부터 포화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해 제2공항의 개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밖에 탄소 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감귤 육성 지원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은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도는 평가했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제주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도는 제주의 현안을 모두 수용한 것처럼 보고 있으나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직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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