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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개발·통일경제특구 조성…경기북부 기대감 폭증

송고시간2017-07-19 14:30

공여지 전국의 80% 몰린 동두천·파주·의정부 등 민자 개발 지지부진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지자체, 관련법 제정 기대


공여지 전국의 80% 몰린 동두천·파주·의정부 등 민자 개발 지지부진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지자체, 관련법 제정 기대

(동두천·파주=연합뉴스) 우영식 노승혁 기자 =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미군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환 전 모습 그대로인 파주 캠프 자이언트[연합뉴스 자료사진]
반환 전 모습 그대로인 파주 캠프 자이언트[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북한과 접경한 경기도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포함돼 낙후한 경기북부 지역발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경기북부는 전국에 걸쳐 있는 반환 미군공여지의 80%가 몰려 있다.

이에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 등은 이번 국정위의 발표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2007년부터 진행된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개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캠프 하우즈(61만1천㎡)·에드워드(62만9천㎡)·스탠톤(97만3천㎡)·자이언트(48만4천㎡)·게리오웬(69만2천㎡) 등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미군 공여지가 있는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천㎡)과 캠프 캐슬(20만6천㎡), 짐볼스 훈련장(1천194만6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5천㎡) 등 6개 기지가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비싼 땅값 문제로 개발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개성공단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4일 고양시 집중유세에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야 모두 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모두 6건이다.

경기 파주지역 국회의원인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지역 김현미 의원,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 지역구의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이 낸 법안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특구에는 북쪽의 근로자가 남쪽으로 내려와 일하고 거주할 수 있다.

또 특구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폐쇄 전 개성공단으로 가는 차량 행렬[연합뉴스 자료사진]
폐쇄 전 개성공단으로 가는 차량 행렬[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구가 조성되면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공동체 실현 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2015년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330만5천㎡ 규모의 특구가 조성될 경우 9조1천958억원의 생산유발과 7만2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의 핵심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법 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해 이른 시일에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희생해 발전이 더뎠다"면서 "현 정부가 통일경제특구 실현 등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시적인 조치를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도 "캠프 케이시 한 곳 토지 보상비만 3천억원에 달해 그동안 정부에 국가 주도로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며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함께 공여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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