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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11일 외교강행군 마친 文대통령 책상에 국내과제 가득

송고시간2017-07-09 17:55

3박5일 방미 후 이틀 쉬고 4박6일 독일 일정 소화

송영무·조대엽 임명 놓고 여야 대치 풀릴 기미 없어

야3당, 장관 임명과 추경 연계…文대통령 결심 주목

北 '마이웨이식' 군사도발 대책, 베를린 구상 반응 챙겨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국내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 내외 '잘 다녀오겠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 '잘 다녀오겠습니다'

(성남=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환송 나온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7.6.28
mon@yna.co.kr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3박5일 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이틀 쉬고 독일로 출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는 4박6일 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합계 7박11일 간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강행군에 나서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밝히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제 문 대통령의 시선은 다시 국내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 문제가 눈앞의 과제로 닥쳐와 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국회에 10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야 3당이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야 3당은 두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수야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 상황은 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보다도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귀국해 송영무·조대엽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임시국회는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을 공언한 상태다.

국회, 정국 해법은 언제쯤?
국회, 정국 해법은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추경 상정과 인사청문 후보자 적격 문제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번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2017.7.9
hihong@yna.co.kr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올해 안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일자리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보다 늦어질 경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독 기간 조금이라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정무라인을 총동원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방으로 애쓰고 있지만, 야당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추경·정부조직법과 연계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북한의 '마이웨이식' 도발도 시급한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탄)급 신형 미사일인 '화성-14'호를 시험 발사한 다음 날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예정된 일정상 자리를 비우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하는 등 안보상황을 단단히 챙겼으나, 귀국 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방독 기간 '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공식 제안한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살펴야 한다.

여기에 G20 기간 짧게 환담한 중국·일본·러시아 정상과의 정식 회담을 위한 준비에도 착수해야 한다.

이처럼 북미·아시아·유럽을 넘나드는 강행군을 마치고도 문 대통령 앞에는 여전히 난제가 산적한 형국이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장고를 거듭할 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11일간 외교 강행군 마무리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11일간 외교 강행군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G20회의를 전후해 모두 9명의 정상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jin34@yna.co.kr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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