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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가맹 '갑질'…상반기 분쟁조정 52% 껑충

송고시간2017-07-09 12:00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644건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룬 1천242건의 분쟁조정 중 644건이 조정 성립돼 소송비용 절감 등 총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건)보다 28건 증가했다.

처리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년 전(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이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늘어난 관련 분쟁 중 일부 사건이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통계상 사건 처리가 증가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가맹사업거래도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영세 가맹본부가 늘어난 데다 가맹점주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조정원은 전했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분쟁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상반기에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은 54건, 사업활동방해는 25건을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으로 가장 많은 20.6%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해지(12건) 등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350건(74.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약관은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25건(64.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상반기 접수된 사건은 1천377건으로 1년 전(1천157건)보다 19%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이 393건, 가맹사업거래가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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