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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한, 한미 미사일 훈련 의미 제대로 읽어야

송고시간2017-07-05 20:02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례없이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군은 5일 아침 주한미군과 함께 동해안에서 적 지휘부 타격을 상정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를, 주한미군은 전술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를 동시에 발사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에 미사일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규탄성명을 내는 의례적인 대응으로는 단호한 응징 의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미 미사일 무력시위를 결정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주한미군의 참여를 끌어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줬다고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우리측 제안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단호한 응징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기를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도발이 갖는 엄중한 의미 때문인지 독립기념일 휴일임에도 외교·안보장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본토 일부를 위협할 수 있는 사실상의 ICBM급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강도 제재도 예고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요청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소집됐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 노동자 수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재안이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화성-14' 발사를 참관한 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듯하지만. 달리 보면 협상은 미국하고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의 IC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조미(북미) 핵 대결전은 최후국면에 접어들고 무력충돌의 회피와 외교협상의 실마리 모색은 국제사회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간 집적 접촉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힐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들이 담길 예정이었고 한다. 북한의 도발로 연설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미·중·일 정상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다듬고 조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한미 양국의 이번 미사일 훈련은, 문 대통령이 대화만 앞세우지 않고 '무력도발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방위 태세가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주도해 북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의 전략을 차단한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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