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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온상' 한방병원 광주·전남 난립…전국 40%

송고시간2017-07-05 17:19

환자 유치 경쟁 치열해지며 보험 범죄 증가…경찰·유관기관 특별단속


환자 유치 경쟁 치열해지며 보험 범죄 증가…경찰·유관기관 특별단속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2016년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개설된 한방병원은 총 112곳이다.

이는 2013년(73개)보다 53.4% 늘어난 것이며 전국에 개설된 한방병원(282개)의 39.7%에 달하는 수치다.

995만명이 거주하는 서울(39개)과 비교했을 때 340만명이 거주하는 광주·전남의 한방병원 수가 3배나 많다.

요양병원도 지난해 기준 128개로 전국 대비 10%를 차지했다.

자동차사고 발생 후 입원율, 인구 대비 6개월 내 보장성보험 10개 이상 가입률도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방병원이 난립하고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 범죄를 조장하는 사무장 병원도 급증하고 있다.

한방병원은 일반 양방 병원에 비해 고가의 진료·검사장비가 필요 없어 개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개·폐업이 용이해 보험 범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 자료화면[연합뉴스TV 제공]
사무장 병원 자료화면[연합뉴스TV 제공]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가짜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 범죄에 가담케 하는 사무장 병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의사를 고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가로챈 사무장 병원 운영자 2명과 한의사가 구속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환자 165명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은 광주에서 한방병원 2곳을 운영하며 4년간 요양급여와 보험금 139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이들은 한의사를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환자들이 입·퇴원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했는데도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청구했다.

환자들은 병원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인당 30만∼1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5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의료재단 이사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이들 병원 관계자로부터 접대와 병원 매점 운영권까지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천172곳이다.

이 기간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천318억4천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지만, 실제로 되찾은 액수는 8%에 불과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광주시,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병병원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험 범죄 척결에 나섰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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